# 택배사건

택배사건은 택배나 배달 기사가 고객의 물건을 보관 중 불법적으로 가져가거나 처분하는 횡령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반환 거부하거나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배송 택배를 가져가 먹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점유를 유지한 상태의 횡령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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