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매음

‘통매음’은 여러 사람이 함께 특정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이나 심한 성적 비방·모욕을 퍼뜨려 그 사람의 성적 명예를 한꺼번에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형법상으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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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형량 사례

📅 2022년 12월 22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보내는 경우에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카카오톡등의 스마트폰 메신저가 활성화되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글과 사진, 영상을 쉽게 보낼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해당이 되기가 쉬운 범죄입니다. 통상 ‘통매음’죄로 불리기도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조항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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