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통상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완전정리, 형사절차, 처벌, 대처법 총망라
체포(통상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종류, 절차, 처벌 수위, 대처법 완전 정리. 형사절차 이해와 실무 팁으로 위기 탈출하세요.
통상체포는 범죄를 현장에서 목격한 일반인이 범인 또는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여 경찰에 인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근거하며, 현행범인(범죄를 범한 직후 도주 중이거나 범죄 흔적이 있는 자)을 대상으로 하여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체포입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오체포 시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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