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카드 도용 처벌

'통장·카드 도용 처벌'은 타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보이스피킹, 사기,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며, 명의 대여나 매매 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용자는 사기·자금세탁·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에 처해지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과실 책임을 집니다. 통장 분실 시 즉시 신고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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