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대여처벌

‘통장대여처벌’이란 본인의 통장·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단순히 “통장만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도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