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 대여 처벌

‘통장 대여 처벌’이란 본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게 할 경우, 대포통장·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된다는 점을 이유로 형사처벌과 금융 제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가능하고, 금융질서를 해친다고 보아 향후 일정 기간 신규 계좌 개설 제한, 금융거래 불이익 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만 빌려줬다”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