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수입 무죄

'통화수입 무죄'는 형사소송법상 불법 수집된 통화 녹음 등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그 수집 행위 자체가 범죄가 아니면 해당 통화 내용은 무죄 증명에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예: 2013도144267)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증거능력과 증거적 가치를 인정받아 피고인의 무죄 판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도청 증거는 배제되지만, 통화 당사자 간 합의 녹음처럼 합법적 수집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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