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약·소지 사건

투약·소지 사건의 법률적 정의

투약·소지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의료인의 처방 없이 불법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처방전이 필요한 약물을 병원 밖에서 구하거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주고 사는 행위도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는 마약류의 불법 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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