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경법 배임

특경법 배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의 이익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의무 없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이익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 배임죄보다 처벌이 가중되어 최대 무기도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업 경영자 등이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피해액이 크면 가중처벌이 되므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배임 행위의 대표적 예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