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범

‘특수범’이란 일반적인 범죄행위 외에, 특정한 자격·신분(예: 공무원, 군인, 친족 등)을 가진 사람에게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자격이나 신분이 범죄 성립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신분이 없는 사람은 ‘특수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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