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거액의 횡령·배임, 사기, 조세포탈, 알선수재 등 경제범죄가 일정 금액 이상일 때 형벌을 더 무겁게 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고, 필요하면 추징까지 할 수 있게 하여, 큰 경제범죄를 저지르면 오래 징역을 살고 재산도 상당 부분 잃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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