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은 회사의 임원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임무를 저버려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경제적 배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 배임죄보다 처벌이 가중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손해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강할수록 중형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 이익 챙긴 중대 범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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