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살인, 강도, 뇌물, 마약, 도주차량(뺑소니), 조직폭력 등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에 대해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범죄의 종류, 피해 정도(사망·중상해 등), 반복 범행 여부 등에 따라 가중처벌 기준을 세밀하게 정해, 중대 범죄를 강하게 억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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