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살인, 강도, 뺑소니, 음주운전, 마약범죄, 조직폭력 등 사회적으로 특히 위험하고 비난 가능한 범죄에 대해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특정 범죄에 대해 최소 형량을 높이거나, 가중처벌 사유(예: 상습, 집단·단체 가담, 흉기 사용, 사망 결과 발생 등)를 규정해 법원이 형을 더 무겁게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 범죄 중에서도 아주 중대하고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범죄는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해 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