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 등 기존 법률에서 규정한 뇌물, 조세포탈, 도주치상, 마약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더 무겁게 하는 법입니다. 뇌물 수수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공무원 비밀누설·국고손실·상습강도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가중처벌을 적용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1966년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재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