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업체

'특정 업체'라는 법률 용어는 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인 '구속조건부 거래'를 설명할 때 사용되며,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업체만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상품 동일성 유지 등의 합리적 사유와 정보공개서 사전 고지가 없으면 위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시정 명령 등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