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용역 근로기준법

'파견·용역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에서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정을 가리키며,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주에게 파견하거나 용역 형태로 제공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기본권리를 보장합니다. 핵심 내용은 원청(실제 사용 사업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연대책임이 부과되어 노동조건 개선을 강제하며, 하청·파견·용역 구조에서 중간 착취를 방지합니다. 이는 노조법 개정과 연계되어 원청 교섭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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