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법

파견법은 '노동자 파견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기업이 파견회사로부터 노동자를 임시로 빌려 특정 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입니다. 1998년에 제정되어 노동자의 고용은 파견회사가, 실제 사용은 원청 기업이 담당하는 간접고용 구조를 규정하며, 상시 업무에는 2년 한도를 두어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 노동조건 악화와 사용자 책임 회피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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