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기자판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에 환송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심 판결의 법률적 오류나 절차상 중대 결함이 있을 때 내려지며, 하급심에서 새로운 심리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활용되는 제도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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