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기환송

파기환송은 상급심(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판결에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파기(무효화)하고, 사건을 원래 하급심으로 되돌려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하급심의 판단이 부당할 때 새로운 재심리를 통해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절차로, 상급심 재판부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환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송된 사건은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되며, 최종 판결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