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기환송심

파기환송심은 상급법원이 원심판결의 잘못을 이유로 판결을 ‘파기’(깨뜨림)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낸 뒤 진행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 재판에서는 상급법원이 판결에서 제시한 법적 판단과 기준을 하급법원이 따라야 하며, 그 범위 안에서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다시 심리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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