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영향 법령위반 양형부당

'판결영향 법령위반 양형부당'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양형(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를 가리킵니다. 이는 판결의 핵심 부분이 법률에 어긋나거나 형량 결정이 공정하지 않을 때 상급심에서 바로잡을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항소 이유서나 판결문에서 이러한 하자가 인정되면 원심 판결이 파기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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