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결정

판결은 법원이 사건의 본안(사실 관계와 법 적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소송의 실질적 결론을 제시합니다. 반면 결정은 절차적 사항이나 본안 외 항목(예: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 둘은 법원의 권위를 바탕으로 강제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이에 불복 시 상급심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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