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단기준

판단기준(判斷基準)
판단기준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하는 기준이나 원칙을 의미합니다. 즉,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정하는 척도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과실의 정도"가 판단기준이 되거나, 아동학대 판단에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가 판단기준이 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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