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 형사책임

'판매 형사책임'은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무허가 또는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상 처벌 책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티켓 암표 등을 돈을 받고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수억 원 벌금 등 중벌이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 거래가 아닌 국가 통제 물건의 불법 유통으로 간주되어 '몰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