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펀드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펀드 사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투자자 유치를 목적으로 펀드의 자산운용이나 수익 배분 등을 고의로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를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사기 행위로, 펀드매니저나 관련자가 펀드의 실적을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책임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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