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쇄·소방시설 미비 형사책임

'폐쇄·소방시설 미비 형사책임'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건물의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관리되지 않아 화재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 건물 관리자(관계인)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정기적인 자체점검과 보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처럼 안전 관리 미비로 대형 사고가 발생한 사례에서 강조된 책임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