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폐자재·장비 방치, 교통방해죄로 처벌받는다
도로 위 폐자재·장비 방치는 교통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형사 벌금, 행정 처분, 민사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과 실제 사건 사례를 알아보세요.
# 폐자재·장비 방치
'폐자재·장비 방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나 사용 후 장비를 적법한 절차 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말하며,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환경오염과 공공안전을 해치는 불법으로, 철거나 공사 후 폐자재를 지정 장소 외에 버리거나 처리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행정당국은 이를 단속하며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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