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 이후

'폐지 이후'는 법률에서 특정 법규나 제도가 공식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시점을 가리키며, 그 후 발생한 사안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소송은 형사처벌에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바뀌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행위일로부터 10년 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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