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가혹행위 군형사사건

'폭행·가혹행위 군형사사건'은 군형법상 군인이나 군무원이 상관이나 동료를 폭행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통해 군의 위계질서와 기강을 해치는 범죄를 가리키며, 일반 형법과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의 군 조직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처벌됩니다. 이는 군의 명령 체계 유지라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상관폭행·협박죄 등으로 구성되며, 평시 1~10년 징역 등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일반인은 피해자 합의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라도 군에서는 군사법원에서 엄중히 다뤄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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