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상해 양형기준

폭행 상해 양형기준은 형법 제257조(폭행)와 제258조(상해)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치료기간, 장애 여부), 가해자의 전과,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기본형(징역 6월~2년)부터 최중형(징역 10년 이상)까지 범위를 정하며, 이는 공정한 판결을 위한 기준입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비슷한 사건의 예상 형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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