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명 제재

'표명 제재'는 한국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개념으로, 언론의 의견 표명(사설·칼럼 등 비사실적 표현)에 대해 피해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법은 사실적 주장에만 반론보도를 허용하나, 개정안은 이를 의견 영역으로 확대해 언론의 표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이나, 법적 모순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법원과 전문가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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