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 처벌

'표시 처벌'은 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허위·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친환경 성능 표시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먼저 적용되지만, 반복 위반 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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