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소송·형사고소

프랜차이즈 소송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에 발생하는 계약 분쟁, 손해배상 청구 등을 법원에서 다루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가맹점주가 부당한 계약 해지, 과도한 로열티 징수,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가맹본부의 행위가 사기, 횡령, 부정경쟁행위 등 형법에 위반되는 범죄에 해당할 때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국가가 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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