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피의자는 범죄 혐의로 수사 기관에 의해 특정되어 체포·구속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공소 제기 전 단계에서 적용되며,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증거에 기반한 혐의 사실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피의자는 변호인 도움과 진술 거부권 등 기본권을 보장받습니다.

8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