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게 하겠다

'하게 하겠다'는 형법 제32조에 규정된 강제범의 공범 형태로, 타인에게 강제(폭행·협박 등)를 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인이 직접 강제를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제3자가 강제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본인도 강제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는 공모나 지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를 실현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