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수질오염 사고 형사 처벌 완전정리, 법적 근거, 처벌 수위,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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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하천법 제2조에 따라 '하천'은 국민의 생활 및 산업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용·관리되는 하천으로, 국토의 계획적인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한 하천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천을 말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하천(특별법에 의한 하천)과 지방하천(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천)이 포함되며, 홍수 방지, 상하수도, 관개, 수력발전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관리됩니다.
일반적으로 강이나 개울처럼 물이 흐르는 수로를 가리키며, 사유 하천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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