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구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하청구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란 원청(도급인)과 하청(수급인) 관계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원청의 경영책임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청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면 원청의 대표이사나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도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 급여, 근무환경 등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단순히 도급 관계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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