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장기 결석 방치 아동학대 , 부모와 학교의 법적 책임
학교 장기 결석 방치가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기준과 법적 책임을 설명합니다. 부모의 양육 의무, 학교의 신고 의무, 형사·민사·행정 처분에 대해 알아보세요.
학교 장기는 형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유기징역(有期懲役)의 장기(長期)를 의미하며, 소년법에서 소년범에게 부정기형(부정불定的刑)을 선고할 때 정하는 형기 중 최대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 2년, 단기 1년으로 선고되면 피형자가 장기까지 복역할 수 있으며, 소년의 경우 장기 최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소년의 개선보호를 목적으로 성인 정기형과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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