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며느리 형사책임

'학대 멸녀리 형사책임'은 형법 제273조에 따라 시어머니 등 시댁 부모가 며느리를 학대한 경우 발생하는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며느리 포함)을 학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해·폭행·감금 등 관련 범죄도 중대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가족 내 보호·감독 의무를 악용한 학대를 엄히 다스리는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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