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성희롱 형사처벌

'학생 성희롱 형사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나 행위를 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사나 학원 강사처럼 보호 지위에 있는 경우 처벌이 가중되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 학생에게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