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모욕

'한 모욕'은 한국 형법 제311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특정 국가, 그 국민, 또는 특정 인종을 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