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해도

'합의해도'는 한국 형법에서 미성년자(만 13세 미만 또는 만 13~16세 미만 특정 경우)와의 성관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강간죄로 처벌되는 '의제강간' 개념을 가리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 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원칙으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있어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무조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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