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해도 처벌 여부​

'합의해도 처벌 여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면제시키는지 여부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 불원 의사 표시로 처벌이 면제되지만, 상해죄나 성범죄·무고죄 등 공익적 보호가 우선되는 범죄에서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사법 질서 유지를 위한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