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 및 처벌

‘합의 및 처벌’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지급, 사과 등 분쟁 해결 방법에 합의하는 것과, 그와 별개로 국가가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를 함께 이르는 표현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약해졌다고 보아 형량이 줄어들거나 기소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특히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가 있어도 국가가 독자적으로 처벌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