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 후 처벌

'합의 후 처벌'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범죄 사건에서 합의(화해)를 한 후에도 법원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특히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공익을 우선시하는 법률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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