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항소, 상고, 항고) 완벽 가이드, 형사 판결에 불복할 때 알아야 할 모든 것
상소(항소, 상고, 항고)의 차이점과 절차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각 상소의 신청 기간, 성공 가능성, 실무 팁을 통해 형사 판결에 불복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항소, 상고, 항고의 법률적 정의
항소(抗訴)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상급 법원(2심)에 다시 심리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민사·형사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불복 방법입니다.
상고(上告)는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최고 법원)에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다며 제기하는 불복 신청입니다. 단순히 사실 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적용이 올바른지만 검토합니다.
항고(抗告)는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불만이 있을 때 상급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방법으로, 주로 가정법원이나 행정 절차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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