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방공탁

해방공탁(解放公탁)
해방공탁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상황에서 그 채무액을 법원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공탁금을 법원에 납입하면 채무 이행 의무가 소멸되며, 채권자는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또는 채권자가 여럿일 때 누구에게 줄지 불명확할 때 등의 상황에서 활용되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2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