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체 사고책임

'해체 사고책임'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공사 중 작업자의 임의 시공이나 안전관리 미이행으로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할 때, 해체공사감리자나 작업자가 지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감리자는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와 안전대책을 확인하며, 작업이 위험할 경우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하고 이를 소홀히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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