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킹죄

해킹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고의적 접근 등)에 규정된 범죄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핵심 내용은 무단 접근으로 시스템을 훼손하거나 데이터를 훔치는 등의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위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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